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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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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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충순 2 장대영 2 주상수 1 박태운 1 김인규 1 박재승 1 김동환 1 김인화 1 강현태 1 변정수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누14708 판결
  [낙찰취소처분등취소][공1997.2.1.(27),411]
   낙찰취소처분등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551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15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523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57]
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4누314 판결
  [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6.12.1.(789),3042]
  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6. 대법원 1986. 3. 21. 자 86두5 결정
  [행정처분효력정지][공1986.6.15.(778),791]
   행정처분효력정지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793 판결
  [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][집34(1)특,304;공1986.5.1.(775),652]
   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461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6.2.15.(770),351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누136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][공1985.9.15.(760),1204]
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
  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241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74]
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2누369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791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647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][공1985.3.15.(748),378]
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3. 서울고법 1984. 10. 30. 선고 82구74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565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425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14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574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][집32(2)특,370;공1984.6.15.(730),917]
  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233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][집32(1)특,239;공1984.4.15.(726) 525]
  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령

1983년

17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누366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][집31(6)특,204;공1984.3.1.(723) 329]
  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누127 판결
  [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][집31(4)특,54;공1983.9.15.(712),1285]
   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19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1누294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5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144 판결
  [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098]
  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서울고법 1982. 6. 8. 선고 81구61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80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2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16. 선고 81구510 판결
  [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
  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